- 작년 10월 서울 용산에서 택시기사 강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고,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는 전치 10주 이상 중상, 생후 9개월 된 딸은 한 달 뒤 끝내 사망함. 그런데 경찰은 면허정지 처분만 내림.
- 이유가 황당한데, 면허취소 기준은 누적 벌점 121점임. 사고 후 72시간 안에 사망하면 1명당 90점인데, 이 아기는 즉사가 아니라 한 달 뒤 사망해서 '중상'으로 분류돼 15점만 부과됐다고 함. 그래서 기준치를 못 넘겨 정지로 끝남. 사고 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경우 벌점 규정이 따로 없어서 생긴 구멍임.
- 일본인 부부는 강씨가 처음부터 거칠게 몰았고, 영어로 "STOP, BREAK"까지 외쳤는데 반응 없이 계속 갔다고 주장함. 강씨는 급발진이라고 우기다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을 번복함. 경찰은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첫 재판은 28일에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