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를 위해 중국인들이 위조 신분증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시험을 실시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 중국 총책 B 씨와 국내 브로커 A 씨, 장비 전달책 2명 등이 체포영장 발부를 받고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며, 범죄수익금 1억500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대리시험 의뢰자 및 응시자 11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이들은 비자 취득 및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토픽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각각 200만~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경찰은 현행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을 노린 지능형 범죄임을 지적하고, 생체인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금속탐지기 배치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부정 성적 적발 시 학적 및 비자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