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공권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수감시킨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