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후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름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자살함.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됨
피해자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 되었다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천769만 6천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함
이에 따라 국가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