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리를 고의로 왜곡한 판사를 처벌하며, 대법원을 확대하는” 일련의 사법개혁안을 시행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은 한국의 진실과 정의 추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은 이재명 정권의 가장 최근의 억압적 시도이자 한국의 진행 중인 민주주의 붕괴의 징후일 뿐이다.
사실 2025년 이래로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게 아시아의 가장 최근 독재자이자 한국의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한국 국민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해왔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거대한 계층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정치적 집회에 대한 권리’에서 배제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어떤 정치적 반대 의견도 억압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다양한 공식 법안과 입법을 제정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최근 오염된 2025년 선거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검열하고 처벌하려 시도해왔는데, 이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외세 개입과 중화인민공화국(PRC)으로 얼룩진 투표를 발판으로 의심스럽게 권좌에 올랐다. 사실 이재명 정권은 최근 트위터/X 같은 국제 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에까지 한국의 2025년 선거의 무결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한국 계정을 정지시키도록 강요하려 시도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와 “나쁜 이야기들을 들었다…내게는 한국답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전역의 모든 정치적 반대자들과 다양한 우익 정치 행위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해왔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특별검사’의 독특한 권한을 거듭 남용하여 정치 사무실과 교회는 물론, 오랜 정치적 라이벌인 국민의힘(PPP)의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한국의 이전 대통령인 윤석열을 1년 넘게 좁은 감방과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부당하게 투옥한 끝에, 마침내 윤석열에게 재판을 허락하고는 그를 “노역을 동반한 종신형”에 비꼬듯이 선고했다.
게다가 이재명 정권은 손현보 목사와 82세의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같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수 이념의 등불이며 감히 이재명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근거 없이 박해하고 체포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에 무심코라도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종교 재단”도 더불어민주당이 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섬뜩한 새로운 “해산 명령”을 통해,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을 한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정부에 부여하려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적 민주적 절차를 남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재공고화하고 한국의 ‘국민의 뜻’을 폐기해왔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사법체계를 더불어민주당의 당파적 도구로 변질시키고 한국 법을 자신의 개인적 신조에 따라 해석하지 않는 사법체계의 어떤 측면도 제거할 능력을 자신에게 부여하려는 뻔뻔한 노력으로 한국 대법원에 “포괄적인 사법개혁법”을 강요했다. 사실 “최고위 사법부 인사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능력을 자신에게 할당하여, 그럼으로써 한국의 정의를 아예 우회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같은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수십 건의 근거 없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한국의 근본적 민주적 절차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낙태적 정치 의제를 강제로 추진하려는 수치스러운 노력이었다. 더 나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내란 서사”를 공공연히 조작하고 한국의 정치 기구를 조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국의 전 국제형사사법 무임소대사 모스 탄(Morse Tan)도 한국이 “이제 헌법적 무결성과 국민의 뜻을 위협하는 심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자유에 대한 사나운 공격”을 “좌파 독재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파시즘의 매개체이자 민주주의 이상의 열렬한 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냈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게 아시아의 가장 최근 독재자이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현대 내내 일관되게 민주주의의 모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곧 한국이라는 국가를 공공연한 파멸로 폭발시키리라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요컨대, 우리가 알던 한국이 곧 사라지려 하고 있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정치 이론가이자 캐나다의 주요 보수 논객 중 한 명이다. 트위터/X @WillBarclayPCBG에서 그를 팔로우하라.
외신을 그대로 번역한것 입니다. 우리만 귀닫고 모르지 해외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