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이 총 5억 4,660만 원의 과징금과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정안전부 쪽 문제는 두 갈래다. 정부24 시스템 자체에서는 개발 오류와 인증 취약점 때문에 총 1,233명의 정보가 노출됐다. 교육부 NEIS 연계 서류 발급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등 646명의 정보가, 국세청 납세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법인 대표자 정보 587건이 다른 사람에게 보였고,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서비스 취약점으로 3명의 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별개로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주차장 담당자 파일이 검색엔진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담당자 3,828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행안부에 부과된 과징금만 2억 7,300만 원이다.
농촌진흥청 사고는 더 무겁다.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미소테크가 해킹을 당해 무려 57만 5,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조사 결과 미소테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자체 저장장치(NAS)에 무단으로 보관하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해놓는 등 보안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용역 종료 후 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로 두고 있었다. 결국 미소테크에 과징금 8,250만 원과 과태료 450만 원, 농촌진흥청에 1억 6,800만 원, 국립농업과학원에 2,31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