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가 6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3.7%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합의 내용은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 방식을 1년간 유예하고, 영업이익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5/27 차담회에서 김 장관이 밝힌 정부 중재 논리다. 그는 “AI 시대에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라며 “삼성전자가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기 같은 것이 됐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삼성 자본 안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는 점,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인 국민기업이라는 점, 전력과 용수가 투입됐다는 점을 들었다. 사기업이라도 재화의 성격이 공적이면 정부가 마땅히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김 장관은 6월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어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화나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선을 그으며 “노사자치와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고,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 적용에 대해서도 한국 현실엔 맞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