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컨텐츠 검열 수준

요즘 다시 도는 그래프인데 일단 출처는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실린 실제 데이터 임.


2020년 기준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한 건이 콘텐츠 항목 수 기준 5만 4,330건으로 미국(9,482) 프랑스(5,475) 독일(1,941) 일본(1,070)에 비해 압도적 1위 이고 일본의 50배 수준 임. 그중에는 방심위의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삭제 요청, 선관위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삭제 요청 같은 정치, 표현 관련 요청이 섞여있음. 한국은 방통위·방심위·여가부·선관위 같은 행정기관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함.